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50		제출년월일 :	2021. 1. 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조건 삭제(안 제5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0. 2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1. 13. ∼ 2020. 12.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0. 30.) 규제완화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2. 3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8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전에 실제 운전을 한 고령운전자로 대상을 한정하며, 이 경우 시장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9. (생 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붙임 2]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익산시 환경안전국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연락처	063-859-5560